신기술이란 국내에서 최초로 개발한 건설기술 또는 외국에서 도입하여 개량한 것으로서 국내에서 신규성·진보성 및 현장적용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건설기술을 말한다.

“건설기술”이라 함은 다음 사항에 관한 기술을 말한다. 다만, 안전에 관하여는 산업안전 보건법에 의한 근로자의 안전에 관한 사항을 제외한다(법 제2조제2호)

• 건설공사에 관한 계획·조사(측량을 포함한다)설계
• 시설물의검사·안전점검·정밀안전진단·유지·보수·철거·관리 및 운용
• 건설공사에 필요한 물자의 구매 및 조달
• 건설공사에 관한 시험·평가·자문 및 지도
• 건설공사의 감리
• 건설장비의 시운전
• 건설사업관리
• 기타 건설공사에 관한 사항으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(영 제2조) · 건설기술에 관한 타당성의 검토

• - 신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개인이나 법인
• - 기술보유자 입증서류 제출

신청서접수 : 년간 수시로 신청가능

제출서류 : 신기술지정신청서, 원가계산서, 법인등기부등본, 법인인감증명서, 시험성적서 원본활용실적서약서, 실적증명서, 지식재산활용동의서

신청서의 처리는 접수일로부터 120일 이내. 이 처리기간에서 신청서 구비서류 보완기간, 관보공고 기간, 관계기관 의견조회기간, 이해관계의견에 대한 신청인의 답변기간, 품질검사기간, 1차심사 및 2차심사 후 신청서 보완기간 등은 제외됨

건설기술 진흥법 제14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2조제5항』에 따라「신기술의 평가기준 및 평가절차 등에 관한 규정」에 따라 평가후 지정 고시함

보호기간

• - 신기술의 보호기간은 신기술의 지정·고시일부터 5년 (영 제44조1항, 평가규정 제 15조 제1항)
• - 신기술의 활용실적을 검증하여 신기술의 보호기간을 7년범위 내에서 연장할 수 있음(영 제44조의 2항)

사용료 청구

• - 국토교통부장관은 보호기간을 정하여 기술개발자(법인포함)에게 신기술에 대한 기술사용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할 수 있음(법 제18조 제3항), (국토교통부 지침 제2009-446호)

사용협약 체결

• - 발주기관은 건설공사에 있어 신기술 등을 설계에 포함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입찰공고전에 기술보유자와 기술사용협약을 체결하여야함 (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제156호 제5조의 제3항)

우선적용 권고

• - 국토교통부장관은 발주청에게 신기술과 관련된 성능시험·시험시공을 권고할 수 있으며, 그 결과가 우수한 경우 신기술의 활용·촉진을 위하여 발주청이 시행하는 건설공사에 신기술을 우선 적용 (법 제18조제4항) (영 제42조)

설계반영 의무

• - 발주청은 지정·고시된 신기술이 기존기술에 비하여 시공성 및 경제성이 우수하면 그가 시행하는 건설공사의 설계에 반영하여야 하며, 건설공사를 발주하는 경우에 이를 공사계약서에 명시하여 신기술개발자로 하여금 해당 건설공사중 신기술과 관련되는 공정에 참여하게 할 수 있음(영 제42조 제3항)

시험시공 권고

• - 발주청에게 신기술과 관련된 신기술장비 등의 성능시험, 시공방법의 시험시공을권고 (법 제18조제4항)

자금지원

• - 중소기업은행의 기술개발자금, 신기술 사업화 자금, 기술신용보증, 정부 지원자금 등

제한경쟁 입찰 및 수의계약

• - 중앙관서의 장 or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, 일반경쟁에 부쳐야 한다. (단,계약의 목적, 설계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는 대통령령에 의 해 참가자의자격 제한, 참가자를 지명하여 경쟁에 부치거나 수의 계약할 수 있다.

관계법령 :업기술혁신촉진법 제16조(신제품의 인증) 및 같은법 시행력제18 조의5 (신제품의 인증절차)

판로확대 지원

• - 기계공제조합의 품질보장사업 우대
• - 각종 전시회 참가 및 제품 홍보지원

국가기관, 지방자치단체, 정부투자기관 및 그 밖의 공공기관의 우선구매 요청

• -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4조 제2항에 의한 우선구매 요청
• - 공공기관의 신기술 인증 제품구매 촉진운영 요령에 의한 우선구매 요청

인증제품 지원제도

• - 공공기관 20% 의무구매(산업기술혁신촉진법, 산업통상자원부)
• - 공공기관 우선구매 대상(중소벤처기업부)
• - 산업기술혁신촉진법에 따라 산업기반자금 융자사업자 선정시 우대
• - 기술우대 보증제도 지원대상(기술심사 면제)
• - 혁신형 중소기업 기술금융지원(국민은행, 기업은행, 산업은행, 우리은행)
• - 중소기업기술혁신개발사업에 가점(중소벤처기업부)
• - 자본재공제조합의 입찰보증, 계약보증, 차액보증, 지급보증, 하자보증 우대지원

조달물자의 품질향상과 중소, 벤처, 초기, 중견기업의 판로를 위해 성능, 기술 또는 품질이 뛰어난 물품을‘우수조달물품‘으로 지정하는 제품

• - 신제품(NEP) or 신기술(NET)이 적용된 인증제품으로 품질이 우수한 제품
• - 특허, 실용신안이 적용된 제품으로 품질이 우수한 제품
• - 저작권 등록이 S/W제품으로 품질이 우수한 제품
• - 연구개발사업 기술개발성공제품

• - 신청접수는 해당기관에서 공고되는 기일에 신청한다.(년 3회)
• - 제출서류 : 신제품지정신청서, 기술설명서, 선행기술조사서, 시험성적서 원본, 원가계산서

기술개발제품 우선구매

• - 공공기관 물품 구매액의 10%이상을 우수제품 등 중소기업 기술개발제품으로 우선구매하여 중소기업의 판로를 지원하고 기술개발 의욕을 고취시키기 위한 제도

기술개발제품 수의계약

• -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 제1항의 바목
• -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6호 라의 5
• - 공기업 준 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제8조 제7호

제3자 단가계약 및 나라장터 종합쇼핑몰 등재

• - 조달청이 제3자단가계약을 체결하여, 각급기관에서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을 이용 직접 우수제품생산업체에 대하여 납품 요구할 수 있도록 지원

구매책임자 구매손실에 대한 면책적용

• - 우선구매대상 기술개발제품을 구매하기로 계약한 공공기관의 구매책임자는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입증되지 아니하면 그 제품의 구매로 생긴 손실에 대하여 책임을지지 아니함.

수요기관에 우선구매 추천

• - 협회에서는 우수제품의 판로를 지원하고자 수요처에게 우수제품을 구매하여야 하는 근거자료를 정리하여 공문으로 발송하고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에서 편리하고 신속하게 구매할 수 있도록 요청.

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에 의거하여 유망한 녹색기술 또는 사업을 인증하고 지원하는 제도

• - (녹색기술인증) : 에너지와 자원을 절약하고 효율적으로 사용하여, 온실가스 및 오염물질 배출을 최소화 시키는 기술(신재생에너지, 탄소저감, 첨단수자원, 그린IT, 그린차량.선박, 첨단그린주택도시, 신소재, 청정생산, 친환경 농식품, 환경보호 및 보전)
• - (녹색기술제품) : 인증된 녹색기술을 적용한 제품으로 판매를 목적으로 상용화한 제품
• - (녹색사업인증) : 녹색성장과 관련하여 경제적, 기술적 파급효과가 큰 사업
• - (녹색전문기업확인) : 전년도 총 매출액에서 인증 받은 녹색기술에 위한 매출이 20% 이상인 기업

• - 상기의 조건에 적용되는 개인기업 또는 법인기업

• - 신청접수는 수시로 온라인으로 신청한다.( www.greencertif.or.kr)
• - 제출서류 : 신청서, 기술설명서, 법인등기부, 시험성적서 원본, 관련 증빙서류

녹색산업 융자지원

• 산업별 보급 융자참여 우대, 중소기업정책자금 유자 우선지원, 기술보증 중점지원, 수출금융지원우대, 수출 및 금융계약 손실보상

판로마케팅 지원

• - 정부발주공사우대, 공공구매, 국방조달심사 우대
• - 중기부 공공구매 제도 중 기술개발제품
• - 우선구매 신청가능
• - 조달청 MAS(다수공급자계약)우대, 나라장터 쇼핑몰 등재지원

사업화 촉진 시스템 구축

• - 병역 특레 지정업체 추진
• - 녹색기술 성능검사비용 지원
• - 국가 R&D 참여 우대
• - 건설/교통 신기술평가시 가점부여
• - 특허우선심사 우대
• - 기술이전, 투자유치 설명회 개최